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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중요> 철도보호 지구내 행위신고 안내

2019-09-24조회수 : 558

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지하철과 인접(30m)한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서 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증축(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건물철거 포함)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, 토석·자갈 및 모래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·도지사 등에 행위 신고·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인접굴착공사 행위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법규

- 철도안전법 제45조(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)

- 철도안전법 제78조(벌칙)

- 철도안전법 제77조(권한의 위임,수탁)

- 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(제3636호)

-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(국토교통부) 등

 

2. 행위신고 절차

- 공사 착공전 행위신고서 제출→철도운영기관 등과 협의완료→공사시행

  * 1~8호선은 서울교통공사로 행위신고 및 공사관련 협의

  * 9호선, 우이신설선은 서울시로 행위신고 및 해당 철도운영기관과 공사관련 협의

 

3. 벌칙규정

-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철도안전법 제78조 3항 17호)

 

붙임 : 1. 업무흐름도, 2.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각 1부. 끝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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